법령 전기사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법 2017. 6. 27. 선고 2016가합3177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7하,759]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2010년
3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8.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
[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][미간행]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
4. 대법원 2010. 2. 11. 자 2009마1930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 가처분이의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, 2005. 2. 24.
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·제3항·제4항,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, 제14조 제1항)"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""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 2002년
1987년
|
|
로그인 |